[보험 In Life] (4) 알아두면 좋은 2017년 보험제도
[보험 In Life] (4) 알아두면 좋은 2017년 보험제도
2017년 1월부터 보험제도의 크고 작은 변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경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 예정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
내년 1월 이후 보험사들이 연달아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삼성화재가 먼저 예정이율을 2.5%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현행 2.75%에서 0.25% 내린 2.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예정이율이 0.25% 인하되면 보험료는 평균 5~10% 가량 오르게 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1월 조정 후 4월에 추가로 한번 더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한번 더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며,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된다.
Why? 기준금리는 1%대이지만 예정이율은 아직 2% 후반으로 갭이 큰 상태이다. 미국금리 인상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는 금리 하락기이며, 이런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자산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 역마진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낮출 수박에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다.
◎ 보장성 보험료 위험률 변경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포함)
지난 해, 금융위원회가 완전 자율경쟁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에 위험률이 조정되면서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위험률을 적용하여 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위험률이란? 보험사 통계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로 보험료 책정하는데 활용되며, 위험률 변경이 예정이율이 인하와 동시에 반영되면 내년 신규가입자가 느끼게 될 보험료인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Why ?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인상폭은 최대 3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위험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위험률 변동폭의 최대 상한선이 35%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최대 상한선 35%까지 위험률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
최근 보험업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장기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문제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1억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월 적립식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해 20년간 매월 균등 납부한다면 한달에 41만원, 10년간 납부한다면 82만원 수준이어서, 부자들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는 사적 연금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비과세 납입한도의 축소 시행은 2017년 가입 대상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 축소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 간편심사보험 간편가입조건 강화 및 보장축소
틈새시장으로 떠오른 유병자시장의 간편심사보험이 내년부터 가입문턱이 높아진다. 유병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 세 가지 질문에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했던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조건이 한 층 까다로워진다. 대형 손보사의 경우 세가지 질문 중 암 병력에 대한 사항에 중증질환 진단여부를 추가 질의하여 이미 판매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잇따라 나머지 보험사도 간편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나아가 가입금액도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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