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이대로 사라지나?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19/10/11 조회수 : 1221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9년 10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최근 5년여 사이 보험사의 연금보험 신규 판매량은 68% 가까이 하락하였다.




● 연금보험 판매 하락 요인

연금보험의 판매량이 하락한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지속적인 이율 하락을 들 수 있다.
연금보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시이율형 연금상품인데, 이러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가입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판매에 있어서 소극적인 원인은 보험사들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해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상품에서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매출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꺼리게 된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려해 오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장수 리스크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더 연금보험의 판매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세제혜택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연금보험 중 세액공제혜택이 아닌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2013년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5년납 이상, 총 2억원 한도 등 일부 요건이 추가되었고, 2017년 4월에는 한도를 총 1억원 한도에 월보험료 150만원 이내로 다시 추가 축소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 2014년 납입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세금을 직접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고 소득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덜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이나 실제로 연금저축보험을 주로 가입하는 대상은 여전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있는 실제 가입자들의 경우 실제 효과가 과거 소득공제 방식보다 떨어져서 세제지원 효과로 인한 연금보험의 판매 요인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 노후소득마련 필요성 오히려 증가(연금보험 필요성 증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연금보험의 판매량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또 다른 팩트 하나는 연금보험의 수요 자체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가 변화로 인해 가족에 의한 의존 축소, 공적연금의 축소 가능성, 평균수명 연장으로 30년 벌어서 50년을 써야 하는 환경 변화, 생존기간 장기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등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노후소득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준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 연금보험의 가치

현실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연금보험은 필요하나 가입해야 할 상품의 메리트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판단은?
이대로 포기해서 연금보험이 없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조금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율 하락의 경우 현재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연금보험만이 아니라 연금보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금융상품도 동일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율의 하락은 연금보험이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주식,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의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연금보험의 특성은 수익률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해야 하므로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률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율 하락이 연금보험 판매에 있어서 부진한 요인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연금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나마
장기 수익률과 안정성을 감안해도 여전히 연금보험은 노후준비를 위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하락요인인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보험사의 연금보험 축소는 이미
진행중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장 연금보험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직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때가 가입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하락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외국 사례 등에서도 보면 이미 연금보험 사업을 철수한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더 늦기 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족할 수 없는 세제혜택도 연금보험 부진의 한 요인인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대상은 연봉 1억2천만원 이하로 향후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 조치도 여전히 전체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전과 비교하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면 연금보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앞에서 언급한 이율 하락, 보험사의 소극적 판매,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판매유인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판매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후소득마련을 위한 노후준비 필요성은 환경 변화로 인해 오히려 더 필요해지고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본인의 성향과 환경 등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수익률과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연금보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노후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인하 등 상품 조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또한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향되는 세제지원 부분의 혜택도 활용하면 좋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연금보험 추천상품
  IBK다이렉트순수1904 [IBK연금보험]
  누구나행복연금 [동양생명]
  IBK세액공제연금1904 [IBK연금보험]
  연금저축더블파워연금 [동양생명]
  꿈나무재테크연금 [동양생명]
 
  금융/보험 관련정보
2019년 하반기 상품 트랜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