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정액보장 ⇒ 실비보장 변경, 중상해보장 추가
운전자보험의 변경 예정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합의금의 실비보장으로 전환과 운전자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추가이다.
형사합의금액은 그동안 사망시 최고 5천만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사고의 경중이나 합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어 실비로 변경되게 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실비로 변경과 동시에 2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많았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사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부가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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