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혜택 변경 예정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2010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용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혜택으로 가입한 많은 기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에 대량의 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우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정부의 안으로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통과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